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 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75년 헌정사상 처음인 것이라고 합니다.
2월 8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있었지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 추안이 표결에 바칠 수 있다는 뉴스가 전해져,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만, 결국 무기명 표결에 지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 추안은, 재석 293명 중 9명, 찬성 1109명, 무효 5명으로 최종 가결되었다고 합니다.
향후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 추안 가결의 소식을 보다 자세하게 정리해 봅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 추안 가결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 추안 가결이 이뤄진 배경에는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169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당론으로 탄핵소 추안 발의를 진행한 데 이어 정의 당, 기본소득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기 때문에 밤 3당에서 찬성표가 쏟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 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탄핵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권한은 중지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 추안 가결 후 향후는?
향후 탄핵소추위원은 국회법제사법위원장 국민의 힘 김도읍 의원이 맡습니다.
김도읍 의원이 헌법재에 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하면 탄핵심판을 청구하게 되지만, 그 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상민행안부장관과 임기가 동일하게 규정된 정책보좌관 등 보좌인재는 유지되지만 차량 등 직무수행을 전제로 한 의전은 모두 중단되며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임무는 헌법 법원심판까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대행하게 됩니다.
다만, 행안부 장관 직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는, 일일이 새롭게 봐야 하는 것 같다는 설명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이유와 여파
어쨌든 내년 총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 가결은 정치적 후폭풍을 운전해 오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안부는 8일 이후 차관대행체제로 가동하지만, 행안부가 지역균형발전업무의 주무성인 만큼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업무공간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면 정치권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을 내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민주당 측에서는 이태원 참사 후 국회가 대통령에게 재난 및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이상민 장관 해임을 제안하고 55일간 국정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파면을 촉구했지만 윤· 석열 대통령이 대답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공식적으로 이상민장관 탄핵소추안에 기재되어 있는 이유는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를 게을리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2차 가해 등 사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행해지는 이상민 장관의 탄핵심판에서 변수가 된다고 지적되는 것은, 우선 법사위원장의 문제를 들 수 있지만, 탄핵심판에서는 국회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어 심판의 변론으로 이· 상민 장관을 신문하게 되지만 현재 법사위원장이 국민의력소속 김도읍 위원장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일부 의원들은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다.
두 번째는 현재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이성애 이석태 재판관이 오는 3월과 4월 각각 퇴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신임재판관이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쳐 해야 했지만 정확한 임명 시점이 불투명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심판·결정 정족수는 재판관 7명 출석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6명이 찬성하지 않으면 인용 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판관이 7명만 남아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일정 늦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행안부 장관의 공백 상태가 길어져 총선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입니다.
마지막으로 탄핵은 국무위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법률 위반이 중대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해석의 문제입니다.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법률적 책임을 묻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이상민 장관이 어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반론이 적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기각될 당시에도 정치적 무능력과 직책수행의 성실성은 탄핵소추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프로필
▲서울(57)
▲충암고
▲서울대법대사법학과
▲ 고려대학대학원 MBA(석사)
▲서울고재판사
▲춘천지법 원주지원장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담당 부위원장
▲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
▲법무법인 김창리 대표 변호사
▲ 윤석열 대통령 당선 대외협력특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전북 출생으로 충암고-서울 대법대 라인을 잇는 윤석열 대통령의 4년 후배이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시대 청와대 캠프 때부터 측근에서 보좌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1986년 사법시험(28회)에 합격한 후 1989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1992년 서울형사사법재판관으로 법조계에 입문한 뒤 서울고법판사, 춘천지법 원주지원장, 대법원재판연구관 등을 보낸 후 2007년 법무법인률 마을로 옮겨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국민은행의 로또이익 분배금 사건, 고건희 삼성전자회장의 주식처분사건, 삼성과 애플사건 소송 등에 참여한 이력이 있습니다.
2015~2017년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담당 부위원장을 역임한 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는 국민의 힘 선대위 경제사회 위원장을 맡아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서는 드물게 다양한 행정경계를 쌓았다 점 등을 인정받아 행안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 추안 가결의 소식과 앞으로의 여파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국무위원의 탄핵소 추안이 발의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이다.
대통령실과 국민의 힘은 헌정사상 첫 국회 국무위원의 탄핵위원회 회의결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지만 의회주의의 포기이며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된다는 입장문 를 발표한 상태입니다.
향후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상민 장관의 탄핵의 유무를 최종 선고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이 이루어지면 이상 민장관의 탄핵이 확정되는데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23.02.08 – (정보) – 컷오프의 의 (국민의 역전당 대회 일정)
컷오프의 의(국민의 역전당 대회 일정)
컷오프의 의미(국민의 역전당 대회 일정)를 정리해 봅시다.
오는 3월 8일에 있는 국민의 역전당 대회를 앞두고 예비 경선이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 컷오프라는 단어가 많이
butterprime.oliviasnews.com
2023.01.06 – (정보)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2023년 휴전의 가능성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2023년 휴전의 가능성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의 소식을 정리해 봅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일 정오부터 7일까지 36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 중인 러시아 군인에게 휴전을 명령한다
butterprime.oliviasnews.com
2023.01.27 – (정보) – 똥 꿈해몽 70 상황별 해결
똥 꿈해 꿈 70 상황별로 해결
똥꿈해몽70종류를 상황별로 풀어봅시다.
똥은 보통 냄새가 나기 때문에 전세계 사람들에게 소문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합니다.
또한 배설물의 색은 황금, 부
butterprime.oliviasnews.com
2023.01.27 – (정보) – 난방비 절약 방법 총 정리 난방비 폭탄을 방지하는 방법?
난방비 절약 방법 총정리 난방비 폭탄을 막는 방법?
난방비 절약 방법과 난방비 폭탄을 막기 위한 실천 방법을 정리해 봅시다.
최근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난방비 폭탄’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근 날아간 관리비 통지서
butterprime.olivia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