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을 당한 딸이 아버지의 폭력이 두려워 이름을 빌린 사례가 있었다.
이번에도 국민연금공단이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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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의 피해자였던 딸의 이야기
A씨는 어린 시절부터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다.
아버지인 B씨는 아내와 딸들을 공격하고 부부는 결국 이혼한다.
이후 A씨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그런데 2015년, 내가 대학을 다닐 때 B씨가 다시 나타났다.
B씨는 A씨의 이름을 빌려 도장 회사 이름을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아버지의 폭력이 두려워 거부할 수 없었다.
이에 B씨는 A씨를 대신해 사업을 운영했고 국민연금 보험료 4909만원을 내지 못했다.
국민연금의 패배
A씨는 미납된 부가가치세를 취소받기 위해 먼저 국세청에 신청해 취소하고 승소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그 소송에서 패소했다.
A씨는 사업주 이름을 아버지로 되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국민연금공단은 패소했다.
법원은 차후 사업주 변경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졸업 증서
가정폭력을 당한 딸이 아버지의 폭력이 두려워 이름을 빌려준 사례가 많지만 이번에는 국민연금공단이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런 식으로 차후 사업주 변경은 법적으로 배제됩니다.
이 사건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한계를 보여준 사건이다.
가정폭력과 같은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와 관심이 필요함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